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중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문 작성)-고 김운초씨 유족과 연세대학교 간 분쟁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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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한약재의 단순판매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701 |
| 106 |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668 |
| 105 | 국선변호 대상 모든 구속피고인으로 확대 | — | 관리자 | 2026-07-01 | 1627 |
| 104 | 신문법시장지배적사업자조항 위헌결정 | — | 관리자 | 2026-07-01 | 1596 |
| 103 |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 등 설명안해 보증금 떼어…중개업자 책임 60%" | — | 관리자 | 2026-07-01 | 1727 |
| 102 | "법인카드 개인 용도에 쓰면 업무상 배임" | — | 관리자 | 2026-07-01 | 1958 |
| 101 | "달리는 차에서 '홧김투신'도 보험금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684 |
| 100 | "영업정지기간 지나도 취소소송 낼 수 있어" | — | 관리자 | 2026-07-01 | 1738 |
| 99 | 음주운전 구제 이제는 '바늘구멍' | — | 관리자 | 2026-07-01 | 1797 |
| 98 | 대법，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