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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①

법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다음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만족을 얻어야합니다.

②

그러나 이 기간(통상 6개월 이상 소요)동안 채무자가 그 책임재산(부동산, 동산 등)을 처분, 변경하면 지금까지 노력해 받은 승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③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의 현상을 동결함으로써 나중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합니다.

2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의 종류

가 가압류란?

(1)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2) 종류

실무상 집행대상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합니다.

나 가처분이란?

이에는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1)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① 채권자가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 ·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② 대표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2)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나 위험에 처하는 등으로 소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3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조치

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해 보전처분 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1) 이의 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예: 상속인), 파산관재인입니다.

(2) 신청시기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사유

이의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부존재를 주장하거나 보전명령의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
  • • ②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 특별사정의 존재 및 제소기간의 도과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 • ③ 소송요건의 흠이나 관할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 • ④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실무상 이의가능 합니다

(4)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이의신청재판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5) 즉시항고

이의신청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 의의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만으로 만족하고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하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채무자 신청에 의해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2) 본안의 제소명령

① 의의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예:대여금청구의 소)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보전처분명령을 발한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소명령

위 신청에 대한 제소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하고 그 증명서류로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1) 의의

보전처분발령 후 보전처분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사정변경

그 예로는,

①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② 채권자가 본안소송(예: 민사소송에서)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변경

① 확실한 물적·인적담보제공(예: 근저당권설정/보증)이나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② 보전명령의 집행기간 도과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처분을 인가하였으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③ 그러나, 소취하나 취하간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4) 보전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됩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일(2005. 7. 28.) 이전에 집행된 보전처분의 경우는 종전 규정대로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라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

(1) 의의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는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합니다.

(2) 절차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며 채무자 아닌 제3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마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1) 의의

가처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특별사정이란?

★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될 수 있을 거라는 사정

★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합니다(판례).

바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1) 집행취소의 의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2)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① 채무자는 보전처분신청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되었을 때에는 취하서 또는 취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사건 등에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