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련상식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1 형사소송절차의 흐름

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사이

민사는 사회생활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반해 형사는 살인, 절도 등의 국가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가지는 형벌권을 누구에게 얼마나 과하는가? 라는 문제로서 서로 별개의 책임제도입니다. 그 단적인 예는 바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로서 사망한 분의 유족들이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국가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수사개시 및 입건단계 (1단계)

[1] 용의자 및 내사단계

① 용의자란? 예컨대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삼을만한 의심이 가나 뚜렷한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내사란? 범죄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피의자단계 (2단계)

수사기관(검사/사법경찰관리)이 수사를 개시한 후에 범죄혐의가 뚜렷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이 때의 범죄혐의자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합니다.

다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체포와 구속영장신청단계 (3단계)

① 입건된 피의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체포내지 긴급체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 필요하나 현행범은 예외)

② 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하고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구속영장발부가 거부된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합니다.

💡 ③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란? 증거인멸, 도주 등의 염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인이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법관 앞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변명할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라 검찰청으로의 송치

모든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그 수사기록과 증거물 그리고 구속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하는 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마 체포 / 구속 적부심제도

일단, 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라도 다시 한번 법원에 그 적부를 심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바 기소 또는 불기소단계 (4단계)

[1] 기소란?

① 피고인단계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내지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법정에 세우는 것을 말하며 이 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② 약식기소 검사는 피의자가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2] 불기소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내지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법정에 세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혐의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②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 범죄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인 경우에 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③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피의사건이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로 절도 등의 경우의 친족상도례와 친고죄의 고소가 없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④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을 살 기회를 주기위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기소중지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잠정적인 수사중지처분입니다.

사 피고인의 보석청구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된 경우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아 재판 및 형의 집행 (5단계)

[1]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하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의 판결을 합니다.

① 집행유예란? 형(예: 징역 1년)은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기간(1년에서 5년이하) 미루고 그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②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2년) 지나는 동안 재범 등의 사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2] 형의 집행

징역/금고의 실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벌금형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년 이내의 강제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자 가석방이란?

① 의의 징역/금고의 실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모범적인 수형자는 무기는 10년, 유기징역/금고는 그 형기의 1/3이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가석방기간은? 무기는 10년, 유기는 남은 형기 (단,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③ 효과 가석방처분 후 그 처분이 실효/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차 형사사건과 합의

민사와 형사사건은 별개의 제도이나 실무상 검사/판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하며 합의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처분/판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한편, 피해자는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민사문제(피해보상)를 같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1.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법원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2. 대상범죄 상해죄/폭행죄/과실치사상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절도·강도죄/사기·공갈죄/횡령·배임죄/재물손괴죄 등입니다.

3. 손해배상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입니다.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4.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고발

가 (1) 고소와 고발이란?

(1) 고소 범죄피해자 등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경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히 범죄피해를 신고하는 도난신고 등은 고소가 아닙니다.

(2) 고발 범죄피해자나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취급은 고소와 대체로 같습니다.

나 (2) 고소권자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 부모 / 시부모 / 장인 / 장모 다만, 성폭력범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 (3) 고소인의 권리

고소인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불복하면 검찰청에 항고/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일정한 공무원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도 가능)

라 (4)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1) 친고죄 ① 의의: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를 말합니다. (예: 모욕죄 등) ② 고소/고소취소와의 관계: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고, 1심판결선고 후에 하는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는 1년).

2) 반의사불벌죄 ① 의의: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 명예훼손 / 폭행죄 등) ② 처벌불원의 의사 효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처벌불원의 의사)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 (5) 형사고소와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약식명령

1.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의 형벌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약식절차의 특색 약식절차는 심판이 간이, 신속, 비공개로 행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심사가 원칙입니다.

3. 약식절차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4. 정식재판청구

(1) 정식재판청구권자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2) 정식재판청구절차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3) 정식재판청구의 효과 청구가 부적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며, 적법하면 공판절차에 의해서 심판해야합니다.

5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하여는 정식의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 간이한 처벌을 함으로서 법원/검찰과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즉결심판의 대상범죄 경범죄처벌법상의 위반죄,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훈련불참, 단순 폭행죄 등이 그 예입니다.

※ 즉결심판 절차 및 집행 세부 기준

3. 통고처분과 심판절차

(1) 심판청구 (통고처분)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며, 경범죄처벌법상의 위반죄,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죄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하고 그 범칙금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2) 즉결심판절차
판사의 주재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며 피고인은 출석함이 원칙이나 벌금/과료를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불출석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때에는 불출석재판이 가능합니다.

4. 정식재판청구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선고일/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즉결심판의 형의 집행

벌금 (20만원 이하)과 과료 (2,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는 경찰서장에게 납입하고, 구류 (1일 ~ 30일 미만)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