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으므로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사고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량소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資力),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잘못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