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상식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1 내용증명

가 (1) 내용증명이란?

발송인(보내는 사람)이 수취인(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입니다.

나 (2) 법적 다툼 대비 및 심리적 압박

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채무이행 최고내지 독촉의 의사표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 등과 같이 일정한 법적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법적 다툼에 대비한 증거확보의 수단이 됩니다.

②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므로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압박수단이 됩니다.

다 (3) 작성방법과 발송절차

① 작성방법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보통 A4용지에 받는 사람(수취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내용을 기재한 뒤 날짜, 보내는 사람(발송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고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② 발송절차 내용문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 1통과 복사본 2통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복사본을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 여부는 배달증명으로 확인 가능)

라 (4) 분실 대응 및 (5) 수취인 조치

발송후의 분실과 재증명청구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1통을 3년간 보관하므로, 분실한 경우 발송 우체국에 재증명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받은사람(수취인)의 대응조치 자가판정

① 회신 의무 유무: 내용증명에 수취인이 답변 및 회신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 내용을 무조건 인정한 것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② 적극적인 반박 필요성: 그러나 내용증명은 훗날 법적 다툼에서 강력한 서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반송·회신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매우 권장됩니다.

2 공증제도

가 (1) 정의 및 (2) 법적 필요성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사실"과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① 분쟁의 사전 예방 공정서류는 민사재판 및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진실 소명 증거력을 지니므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매우 유리하여 예방 효과가 큽니다.

② 판결 없는 즉각 강제집행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소송(승소 확정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나 (3) 공증의 종류

①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직접 당사자의 의사 등을 상세히 대조 확인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증서를 작성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②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류에 날인한 서명과 도장이 틀림없이 본인들의 자유 의사로 찍힌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③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의 의결 하자가 없음을 공적으로 공증인이 증명합니다.

④ 유언공증 (증인 2인) 만 17세 이상 가능하며, 미리 작성해두면 사후 상속인들 간의 복잡한 재산 상속 분쟁을 효과적으로 원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공증 신청 시 필수 지참물 목록

① 당사자 본인 직접 내방 시 관공서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개인 도장

② 채권자(또는 대리인)가 혼자 혹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불출석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 및 법정 대리용 공증위임장 1통 (인감도장 날인 필수)

3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①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②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③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예: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여 책임을 정식 면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2. 변제공탁의 효력 공탁이 정상 수리 완료되면 즉각 채무가 소멸되므로 채무자는 법적 채무에서 완전히 면해집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공탁소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예: 예치된 금전)의 지급을 별도 신청 청구하여 수령해가야 합니다.

3. 공탁물 출급청구권 (채권자 측) 공탁서 상 수령할 자로 명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를 지닙니다. 피공탁자로부터 정당하게 승계받은 자(상속인, 양수인, 전부채권자 등) 역시 승계 서류를 구비하여 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공탁물 회수청구권 (채무자 측) 공탁 수락 전 또는 공탁 판결이 확정되기 전(민법 제489조 사유), 혹은 단순 착오 공탁이거나 공탁 원인이 사후 소멸된 때에는 공탁자(채무자)가 공탁물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권리 또한 승계인에게 정당히 이전 및 행사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시 주의사항

1. 거래관계의 법적증거 확보 원칙

(1) 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절친한 친구 사이라도 증빙이 없는 구두 거래나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방식은 사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명확히 쓰거나,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본인 성명을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및 온라인 송금하는 것이 매우 안전합니다.

(2) 거래상대방의 신원 확인 ① 개인: 주민등록증 대조를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철저히 실물 확인하고 필요시 사본을 받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아둡니다.
② 법인: 상대방이 주식회사 등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서에 도장 날인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대표 권한을 보유 중인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2.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의 안전 조치

① 인적·물적 담보의 즉시 확보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무 및 자산 한도를 검토하고, 변제를 책임 보증해줄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가등기설정 등의 물적 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요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삼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적법히 쓰고,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무자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확실히 통지하게 해야 합니다.

③ 어음 할인 거래 시 배서 대조 약속어음의 배서가 중간 끊김 없이 연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가 어음 발행인이나 정식 배서인이 아니라면 채무자 고유 도장 배서를 반드시 받아 보완 보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3. 돈을 갚는 사람(채무자)의 안전 조치 및 법정이율

① 영수증 확보 및 원본 교부 회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는 되도록 채권자 명의의 통장계좌에 채무자 성명으로 무통장 온라인 입금하고, 완전히 변제했다면 기존에 건네준 차용증, 약속어음 원본을 반드시 돌려받아 파기하고 채무완제영수증을 따로 받아 이중변제 요구 위험을 봉쇄합니다.

② 영수거부 및 변제불능 시 공탁 활용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영수를 거절하거나, 채권자가 제3자들로부터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 채권 만족을 받을 주체가 불분명하여 돈을 갚기 곤란한 때에는 즉각 변제공탁을 활용해 이자 지연 연체를 차단하십시오.

③ 이자 약정 미체결 시 법정이율 한계 약정이 없는 경우 무이자가 원칙이나, 갚기로 약속한 연체 기간이 도래하여 연체되는 즉시 민사이율 연 5%, 상사이율 연 6%의 법정이율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패소 시에는 소제기 이후부터 연 20%의 가혹한 소촉법 지연이자가 청구됩니다.

4. 거래 당사자의 사후 사망 시 상속 법률

① 채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에 따라 채권을 물려받은 수증자가 적법한 법적 주체가 되어 채권 승계 사실을 대조 증명하고, 채무자에 대해 채권 상환을 행사할 권리를 승계합니다.

②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빚)는 상속인들에게 고스란히 포괄 승계 상속되므로 원칙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단,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빚 대물림 승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대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은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