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중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문 작성)-고 김운초씨 유족과 연세대학교 간 분쟁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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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명의신탁 해소됐어도 부과시점 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 — | 관리자 | 2026-07-01 | 1764 |
| 76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692 |
| 75 |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763 |
| 74 | 안마사 자격 맹인만 허용은 위헌 | — | 관리자 | 2026-07-01 | 1717 |
| 73 | '유급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683 |
| 72 | 인천지법,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666 |
| 71 | "주5일제 근무 이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 수당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847 |
| 70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으로 일원화 | — | 관리자 | 2026-07-01 | 1944 |
| 69 |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804 |
| 68 | 휴대폰 회로도 일부 유출도 영업비밀 누설 | — | 관리자 | 2026-07-01 | 1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