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회로도중 일부만 유출한 행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5월12일 삼성전자의 휴대폰 모델 두가지의 회로도중 일부와 직원교육용 사내자료를 카자흐스탄 정보통신회사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의 이모 선임연구원(34)과 컨설팅사 직원인 장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06고합246)



이씨는 P사 기획실장으로 국내 건설회사의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컨설팅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장씨와 공모해 삼성전자의 휴대폰 기술 등을 카자흐스탄 정보통신회사에 돈을 받고 넘기기로 하고 범행에 나섰다.



이씨는 2005년 11월22일께 삼성전자의 최신형 PCS 휴대폰의 제작용 회로도와 배치도 8장, CELLULAR 슬림 휴대폰의 회로도 및 배치도 7장과 직원교육용 사내 자료인 'RTOS(Real Time Operation System)' 책자를 빼내 장씨에게 전달하고, 장씨는 같은달 28일 인천공항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카자흐스탄 정보통신회사인 N사 관계자들에게 RTOS 책자 사본을 넘긴데 이어 같은 해 12월 중순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에게 N사측에 전달해 달라며 두 모델의 휴대폰 회로도 1장씩을 건넨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이 회로도 전부가 유출되기 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씨 등을 체포함으로써 기술의 완전한 유출은 사전에 방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정전기의 발생 정도는 부품의 배치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며, "회로도에 부품배치 등에 관한 노하우가 들어간 이상 유출된 회로도 2장만으로 휴대폰을 바로 제조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그것의 경제적 가치나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대폰 회로도는 휴대폰을 분해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가능해 유출된 회로도 2장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수한 통화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회로와 부품의 배치 등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작업에 수십여명의 연구인력이 수개월의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실제 제조공정에 쓰이는 최종 회로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휴대폰에 관한 일반적 회로도가 공개돼 있다고 할지라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최신 핸드폰 모델의 회로도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회로도 일부만이 유출돼 결과적으로 이를 입수한 카자흐스탄측에서도 그것만으로 즉시 휴대폰 생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카자흐스탄측이 회로도를 삼성전자의 경쟁 회사에 넘겨주거나 또는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국내의 휴대폰 기술인력이 대거 카자흐스탄 기업에 영입되었다면 삼성전자에게도 즉시 막대한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