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중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문 작성)-고 김운초씨 유족과 연세대학교 간 분쟁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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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구술변론, 조정·화해율 크게 높였다 | — | 관리자 | 2026-07-01 | 1805 |
| 136 | 부정발급된 남의 인감증명으로 3억원 대출…행정기관 책임 없어 | — | 관리자 | 2026-07-01 | 1927 |
| 135 | 대법원,‘비리연루’재판연구관 사표 수리 | — | 관리자 | 2026-07-01 | 1804 |
| 134 | '바다이야기' 제작사 대표 구속기소 | — | 관리자 | 2026-07-01 | 1758 |
| 133 | 회사자금 손금산입한도 초과 사용했어도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787 |
| 132 |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 법원장 헌법재판관 내정 | — | 관리자 | 2026-07-01 | 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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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검찰 '친일파 땅찾기' 소송취하 거부 | — | 관리자 | 2026-07-01 | 1766 |
| 129 | 감정가의 4배 ‘알박기’는 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712 |
| 128 | 선임병에 시달린 끝에 자살…국가가 배상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