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37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797 국선변호인 교체 때 기록접수통지 또 해야	—	관리자	2026-07-01	1797
36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649 공유토지에 건축하더라도 복원공사인 경우 소수지분자가 반대해도 공사 가능	—	관리자	2026-07-01	1649
35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864 '촌지수수 교사 집행유예선고, 확정되면 공무원신분 박탈'	—	관리자	2026-07-01	1864
34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756 성매매 강요는 불법행위…위자료 지급하라	—	관리자	2026-07-01	1756
33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743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	관리자	2026-07-01	1743
32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772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	관리자	2026-07-01	1772
31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70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	관리자	2026-07-01	1703
30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717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	관리자	2026-07-01	1717
29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573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	관리자	2026-07-01	1573
28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737 핸드폰, 집전화 안해 보고 궐석재판 잘못	—	관리자	2026-07-01	1737
27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674 수면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	관리자	2026-07-01	1674
26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633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케 한경우 운전자 과실 40%	—	관리자	2026-07-01	1633
25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684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2026-07-01	1684
24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519 회원사이트 내의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	—	관리자	2026-07-01	1519
23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854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	관리자	2026-07-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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