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사이트 내의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001

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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