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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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요건 못 갖춘 고소장(告訴狀) 접수보류·각하 | — | 관리자 | 2026-07-01 | 1934 |
| 16 | 판결이유, 판결주문 다르면 판결이유 우선 | — | 관리자 | 2026-07-01 | 1806 |
| 15 | '날인없는유언장' 패소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708 |
| 14 | 은행지점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무추진역 발령은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1790 |
| 13 | '검찰에 전화하면 교환원이 곧바로 상담' | — | 관리자 | 2026-07-01 | 1711 |
| 12 | 사측, 교착상태라도 노조 새 타협안에 응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641 |
| 11 | 손님이 전화해 티켓걸 불렀어도 노래방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1806 |
| 10 | 임금협상 타결전 퇴직자 임금인상분 수령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707 |
| 9 | 양형기준제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 — | 관리자 | 2026-07-01 | 1654 |
| 8 | 법무부, '유사 강간죄' 신설한다… 종합대책 발표 | — | 관리자 | 2026-07-01 | 1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