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법률중개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한 김모(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중개사라는 표현 자체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해 일종의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시는 사항을 처리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간판 및 명함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행위는 이익을 취득할 목적임이 분명하지만 명시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어서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은마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혐의로, 또 다른 김씨는 한양대 등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후 '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게시글 목록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 — | 관리자 | 2026-07-01 | 7483 |
| "증거인멸죄에 포함"… 판례 변경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7519 |
| 마시멜로 이야기'이중 번역 집단소송으로 비화 조짐 | — | 관리자 | 2026-07-01 | 7357 |
|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6937 |
|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2987 |
|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2223 |
| "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돼" | — | 관리자 | 2026-07-01 | 2064 |
|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292 |
| "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 — | 관리자 | 2026-07-01 | 2202 |
| 여죄 추궁에 범행자백… 자수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2058 |
| '법률중개사'명칭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벌금형 | — | 관리자 | 2026-07-01 | 1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