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위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같이 매각될 것이므로(서울지법 1998. 4. 29. 선고 98나1163 판결), 귀하가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귀하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글 목록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점포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방법 | — | 관리자 | 2026-07-01 | 1622 |
| 상가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2123 |
|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 | — | 관리자 | 2026-07-01 | 1448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 | 관리자 | 2026-07-01 | 1386 |
| 전차인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1471 |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 | 관리자 | 2026-07-01 | 1517 |
|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1460 |
| 임차주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 | 관리자 | 2026-07-01 | 1459 |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 | 관리자 | 2026-07-01 | 1480 |
| 공동소유주택 임차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1484 |
|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1162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