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자료실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832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목록





면제재산 금액금 원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첨부파일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제목 첨부 작성자 날짜 조회
관리자 2026-07-01 1759
관리자 2026-07-01 1677
관리자 2026-07-01 1654
관리자 2026-07-01 2005
관리자 2026-07-01 1524
관리자 2026-07-01 1832
관리자 2026-07-01 2270
관리자 2026-07-01 1626
관리자 2026-07-01 1602
관리자 2026-07-01 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