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17 | * 여름 휴가 공지사항 * | — | 관리자 | 2026-07-01 | 1758 |
| 116 | "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 위치 임의 변경 가능 조항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1704 |
| 115 | 대법원, '가출판사'에 견책 처분 | — | 관리자 | 2026-07-01 | 1721 |
| 114 | 법조비리 재발… 원인과 대책 | — | 관리자 | 2026-07-01 | 1718 |
| 113 | 피고인에 향응 등 받은 군산 판사 3명 사표 | — | 관리자 | 2026-07-01 | 1763 |
| 112 | '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규상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관리자 | 2026-07-01 | 1651 |
| 111 | "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620 |
| 110 | "의사는 '한의학 전통침술' 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615 |
| 109 | 대법원, 임의동행 적법성 엄격 제한 | — | 관리자 | 2026-07-01 | 1772 |
| 108 | "로스쿨도입 원점에서 다시 검토" | — | 관리자 | 2026-07-01 |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