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27 | 인권위,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 — | 관리자 | 2026-07-01 | 1634 |
| 126 | 행정기관이 사유지 빌려 체육시설 설치한 경우 "소유주, 철거·부지인도요구는 권리남용" | — | 관리자 | 2026-07-01 | 1659 |
| 125 | 초보골퍼가 친 공에 실명해도 본인책임 40% | — | 관리자 | 2026-07-01 | 1738 |
| 124 | 법조비리 연루 전 고법부장판사 구속 | — | 관리자 | 2026-07-01 | 1771 |
| 123 | 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 — | 관리자 | 2026-07-01 | 1493 |
| 122 |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667 |
| 121 |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 — | 관리자 | 2026-07-01 | 1691 |
| 120 | Y염색체 유전자형 같으면 아버지 동일인 | — | 관리자 | 2026-07-01 | 1761 |
| 119 |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906 |
| 118 | "마악사범 소변채취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