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경매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 유지기간』
① 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소재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② 그런데 사업하는 집주인 甲의 부도로 위 주택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진행 중이며,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이나,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가야 할 입장입니다.
③ 만일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대항요건(입주 및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그 때까지 위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 및 확정일자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부득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사를 가려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채무변제 등의 사유로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글 목록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점포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방법 | — | 관리자 | 2026-07-01 | 1621 |
| 상가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2122 |
|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 | — | 관리자 | 2026-07-01 | 1447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 | 관리자 | 2026-07-01 | 1385 |
| 전차인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1470 |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 | 관리자 | 2026-07-01 | 1516 |
|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1459 |
| 임차주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 | 관리자 | 2026-07-01 | 1458 |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 | 관리자 | 2026-07-01 | 1479 |
| 공동소유주택 임차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1483 |
| 임차주택 경매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 유지기간 | — | 관리자 | 2026-07-01 | 1480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