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甲女는 乙男과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乙男과는 성격차이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乙男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乙男이 甲女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관계는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甲이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乙이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면서, 아직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甲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시글 목록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여부 | — | 관리자 | 2026-07-01 | 1570 |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1386 |
|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 — | 관리자 | 2026-07-01 | 1353 |
|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 — | 관리자 | 2026-07-01 | 1591 |
|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1380 |
| 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 하는 경우 | — | 관리자 | 2026-07-01 | 1377 |
|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 | 관리자 | 2026-07-01 | 1374 |
|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 — | 관리자 | 2026-07-01 | 1414 |
| 개명절차 | — | 관리자 | 2026-07-01 | 1464 |
|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 — | 관리자 | 2026-07-01 | 1375 |
| 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 — | 관리자 | 2026-07-01 | 933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