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7 | 요건 못 갖춘 고소장(告訴狀) 접수보류·각하 | — | 관리자 | 2026-07-01 | 1939 |
| 16 | 판결이유, 판결주문 다르면 판결이유 우선 | — | 관리자 | 2026-07-01 | 1808 |
| 15 | '날인없는유언장' 패소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708 |
| 14 | 은행지점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무추진역 발령은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1790 |
| 13 | '검찰에 전화하면 교환원이 곧바로 상담' | — | 관리자 | 2026-07-01 | 1711 |
| 12 | 사측, 교착상태라도 노조 새 타협안에 응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641 |
| 11 | 손님이 전화해 티켓걸 불렀어도 노래방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1806 |
| 10 | 임금협상 타결전 퇴직자 임금인상분 수령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707 |
| 9 | 양형기준제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 — | 관리자 | 2026-07-01 | 1654 |
| 8 | 법무부, '유사 강간죄' 신설한다… 종합대책 발표 | — | 관리자 | 2026-07-01 | 1787 |